증여세 피하려면? 가족 간 차용증 핵심 포인트와 작성 요령

가족 간 차용증, 이렇게 작성해야 국세청에서 인정받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아무 서류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호의'가 국세청에겐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이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차용증 작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1.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중요한가?
• 2. 국세청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 기준
• 3. 차용증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FAQ)
• 4. 실전 차용증 작성 팁과 체크리스트
• 5.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1.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중요한가?

1-1. 국세청은 왜 ‘증여’로 간주하는가?

국세청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단순한 송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서류나 이자 지급 계획이 없으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 차용증 없을 때 발생하는 위험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자금이 오갈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된 소득보다 큰 지출’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를 강하게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 기준

2-1. 이자 설정은 필수

국세청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이자 약정이 명확히 표시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 상환 계획과 자금 흐름 명시

차용증에는 상환 날짜, 방식, 계좌 등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이자와 원금이 송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3.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기준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1년에 3차례에 걸쳐 각각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금액별로 따로 판단하지만, 최종 대여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총합이 6억 원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산 차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FAQ)

3-1. 무이자 대여도 괜찮을까?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정 이자율(시중금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국세청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이자일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3-2. 증여세 피하는 이자율은?

매년 발표되는 국세청의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약 4.6%)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없으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3. 차용증 제출 방법은?

차용증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 제출용으로는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 문서보다는 공적 효력이 있는 서류일수록 유리합니다.

4. 실전 차용증 작성 팁과 체크리스트

4-1.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내용 외에도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여일자 및 차용금액
• 대여자 및 차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 상환 방식(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 상환기한 및 연체 시 조치사항
• 금전 수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번호

이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국세청도 가족 간의 거래를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2. 세무조사 대비 서류 준비법

세무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특히 자녀가 자산 취득 시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사용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해두세요:

• 차용증 원본 및 공증 사본
• 이자 송금 내역 (계좌 이체 증빙)
• 상환 내역 및 스케줄표
• 부채 증빙자료(장부, 스프레드시트 등)

이러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에서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5-1. 고액 자금은 분산 전략이 핵심

앞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고액 자금은 나누어 빌린다 해도 1년 기준으로 총합이 증여세 기준을 넘기면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자금은 연도별 분산, 가족 구성원별 분산, 이자 지급 분산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은 일반인에게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사전에 상담해야 하며,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2. 세무사 상담 시 준비 자료는?

상담 전 아래와 같은 정보를 준비해가면 더 정확한 진단과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대여 계획 금액 및 시기
• 대여 목적(부동산 매입, 사업자금 등)
• 차용인의 소득 및 상환 능력
• 기존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적절한 차용 계약서를 설계하고, 필요 시 세무 전략(분산, 이자율 설정, 공증 등)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