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해외 체류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는 일부 외국인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체류 국민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국인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신청 및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과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비서 서비스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와 동일 세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신청 가능할까?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제외된 해외 체류 국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8일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가 9월 12일 이전에 귀국한 국민은,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이며, 이를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체류자 신청 요약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내국인 (국내 거주) | 가능 | 기본 대상자 |
외국인 (조건 충족) | 예외적 가능 | F-5, F-6, F-2-4, 건강보험 가입자 등 |
해외 체류 내국인 | 귀국 후 이의신청 시 가능 | 9월 12일 이전 귀국 필수 |
일반 외국인 | 불가 | 지급 대상 아님 |
신청 방법은?
외국인과 해외 체류자 모두 본인의 지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 중 귀국 예정이거나 이미 귀국한 분들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불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필요
- 신청 자격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 접수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인의 자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과 해외 체류자도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비서에서 사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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