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비정기 세무조사 왜 걸릴까? 선정 기준 총정리

verygoodnote 2025. 7. 16. 22:58

비정기 세무조사,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조사를 실시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비정기 세무조사란?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일정하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조세 회피 정황을 포착했을 때 사전 통지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정기조사가 ‘계획된 점검’이라면, 비정기 조사는 ‘불시에 이뤄지는 수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생략되기도 하며 조사 시작과 동시에 현장 확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TOP 5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바로 그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에 명시된 일정 기준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국세청 내부 판단과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납세자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1. 탈세 제보 및 고발

가장 빈번한 선정 이유입니다. 거래처, 직원, 고객 등 외부 제보자가 세금 탈루 정황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제보가 구체적이고 증빙이 있을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신고 자료의 불일치

소득과 지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인건비, 재고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 전산분석 시스템을 통해 위험신호가 포착됩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자산 이동 또는 변칙 회계

특정 시점에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회계처리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 개인의 경우 현금 흐름이 불투명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과거 조사 이력 및 조세 회피 시도

예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 또는 일정 세무 항목을 지속적으로 누락해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언제든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조사

연예인, 유튜버, 병의원, 프랜차이즈, 건설업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절세 설계가 많이 이뤄지는 업종은 매년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는 분야입니다. AI 시스템은 특정 업종의 집단 신고 패턴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른다? AI 세무조사 시대

최근 국세청은 AI 기반 전산분석 시스템(CAF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수년간의 신고내역, 거래 흐름, 업종 특성, 지역별 편차, 신고 성실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히 ‘세무사에게 맡겼으니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AI는 정직한 패턴을 가장 좋아합니다. 불균형한 데이터는 반드시 의심의 단서가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 사전 통지 없이 조사관이 현장 방문
  •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서류 수거 및 현장 점검
  • 보통은 세무사 없이 대응 시 실수 많음

이런 유형은 특히 주의하세요


위험 유형 설명
고소득 프리랜서 유튜버, 크리에이터, 고소득 자영업자
가족회사 대표·가족 간 급여 또는 임대료 부당 산정
세금계산서 다량 발행 업종 도소매, 건설업, 외주제작 등
매출 누락 의심 업종 학원, 병원, 식당 등 현금 거래 많은 업종
 

 

대응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방적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면 그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고 성실도 유지: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누락 없는 정직한 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 회계 자료의 정리: 인건비, 매입매출 자료,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는 항상 보관하세요.
  3.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사 통지 후의 즉각 대응: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세무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목적,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추징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의 운영 철학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방법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으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측은 어렵지만, 대응은 가능합니다.
평소 성실한 신고, 정직한 회계, 전문가와의 협업만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불안감을 줄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