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증여 빨리 해야 하는 이유

📌 목차

• 1. 이재명 정부, 세금 정책 변화의 방향성
• 2. 증여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
• 3. 구체적인 증여 시뮬레이션
• 4. 세무 리스크 피하는 전략
• 5. 2025 세법 개정 전 해야 할 준비
• 6. 결론: 증여의 골든타임은 지금

1. 이재명 정부, 세금 정책 변화의 방향성

1-1. 복지 확대와 세수 확보 기조

이재명 정부는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 속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1-2. 상속세·증여세 개편 가능성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여기에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증여세 역시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세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율 인상이나 공제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증여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

2-1. 세법 개정 전 유리한 절세 구조

2025년 세법 개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세법 구조를 활용한 증여는 지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2-2. 상속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의 장점

상속세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자산의 40~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상속 대비 세율이 낮고, 10년마다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분산 증여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2-3. 자산 가격 조정기의 절세 타이밍

최근 부동산 시세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낮은 가격에 증여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금은 자산가치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하락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구체적인 증여 시뮬레이션

3-1. 현금 증여 vs. 부동산 증여 비교

현금 증여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 이전이 명확해 세금 계산과 신고가 용이합니다. 특히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현금을 활용한 증여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현금은 소비로 쉽게 이어질 수 있고, 실물 자산처럼 보유에 따른 가치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부동산 증여는 실물자산을 통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며, 장기 보유 시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이 다소 하락한 시기에는 시가 대비 낮은 기준으로 증여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 공시가격 인상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자체가 세금과 규제가 많은 자산이기 때문에 세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증여 타이밍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산별 증여에는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가정의 재무 상황, 자산 구조, 자녀의 자산관리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2. 전세보증금 있는 증여 사례 분석

부동산 증여 시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부채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증여가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자산 가치는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을 때 세금은 6억 원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 인수에 의한 증여'로서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넘겨 증여 효과를 누리려 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변칙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부채 인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증여가액이 원래 금액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는 사전 진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3-3. 저가 양수도 사례에서 드러나는 리스크

저가 양수도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5억 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5억 원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며, 변칙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자인 자녀 입장에서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세의 70% 이하로 거래하지 말라는 국세청의 내부 기준을 인지하고,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합리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변동성이 큰 자산일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증여 또는 매매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4. 세무 리스크 피하는 전략

4-1.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정기적 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일 금액을 일정 주기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체가 일시적인 도움이나 대여금일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상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이 차용거래로 인정해 줍니다. 단순히 서류만 존재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4-2. 국세청 추적 대상 되는 경우

최근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연계 시스템(FATCA)와 현금흐름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 간 자산 이동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송금, 반복적인 금융 거래, 설명되지 않은 입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의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사회 초년생이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증빙서류가 부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 전체가 증여로 판단되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증여세 신고 타이밍과 문서 관리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불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공인인증된 거래 내역 등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욱 명확하고 철저한 서류 정비가 필요합니다.

5. 2025 세법 개정 전 해야 할 준비

5-1. 고액 자산가의 증여 계획 수립

부동산 1채 이상의 보유자, 사업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장기 증여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녀별 증여 타이밍, 자산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세무 전문가와의 컨설팅 중요성

세무사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가족 전체 자산흐름을 분석해 증여 및 상속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는 향후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연계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5-3. 상속과 증여 병행 전략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전 증여로 세부담을 분산하는 병행 전략은 고액 자산가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리 증여해두면 자산 증식에 따른 추가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증여의 골든타임은 지금

6-1. 정책 기조가 바뀌기 전에 절세 실천

이재명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세수 확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제 혜택과 낮은 기준이 유지되는 지금이 절세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 자산 이전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

미루면 늘어나는 것은 세금뿐입니다. 지금 증여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미래의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